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0. 5.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8.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9.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 선 희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배달의 민족’과‘딜리버리 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검토하여 향후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배달의 민족’과‘딜리버리 히어로(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인천시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나. 제안이유

❍ 지난 10년 사이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했다. 배달앱은 조리된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e커머스 시장과 다른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영역을 형성했다. 지난 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배달의 민족’과‘요기요’,‘배달통’ 등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9,65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05%를 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심사 과정에서 시장을 획정할 때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성사 시, 딜리버리 히어로(DH)는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독점하게 되며 이는 이미 배달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두 거대 공룡기업의 인수합병을 단순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합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혁신산업’에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기업결합 후 혁신활동 감소 유인을 따져야만 한다.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점유할 경우, 이 산업에 과연 경쟁이 남아날 수 있는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으며 할인이나 반품, 배송에 관한 서면기준이 없는 곳도 절반을 넘었다. 특히 협상력이 낮은 비(非)프랜차이즈나 영세업체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기준이 부재하였다.

❍ 과점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짐없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최근 겨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도 세세히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제260회 임시회시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과 관련 의회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불승인을 건의하기 위해 청원 소개 의원인 조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임.

❍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시장의 선두주자인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DH)’와의 인수합병을 발표하고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기업결합 심사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현재‘배달의 민족’의 배달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55.7%, ‘딜리버리히어로(DH)’(요기요 33.5%, 배달통 10.8%)가 44.3%로 전체 배달앱 시장의 99.9%를 차지하고 있어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시 배달앱 시장의 독점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업체들의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 인상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측되는 상황임.

❍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제를 정액제(월 8만 8,000원)에서 매출의 5.8%의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수수료 인상과 다름없는 개편안이 나와 독과점 문제로 비화되면서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 공정위에서도 기업결합 심사 중 수수료 체제를 개편했다는 것 자체를 시장 지배적 사업장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4월 6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개편안 전면 백지화를 발표 하고 기존 요금제로 복원하였음.

❍ 이에 공정위의 기업결합승인은 엄정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달의민족’은 우리나라 1등 배달앱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여 4조 8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며 외국계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성공적인 스타트업 성장 사례로도 평가되고 있음에 따라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불허시 혁신기업들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 수 있을 수 있다는 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 또한‘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을 배달시장의 독점체제로 보는 관점도 약 20조원(‘18년 기준) 이상의‘전체 배달 시장 (배달앱, 배달대행회사, 매장)’범위에서 판단 시 ‘배달앱’ 시장은 약 3조원(15%) 규모로 두 기업의 결합을 독과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전의 양면을 고려해 균형감을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 상황은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한다. 독점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스타트업 성공사례 가능성이 같이 고려가 되야 함.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가 반대로 결의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또한, 플랫폼 노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플랫폼에 속해있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명시적인 반대라는 것은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조선희의원) 노동자 및 가맹점주의 권리보호는 당연히 맞는 부분임. 다만, 수수료 인상문제 관련하여 수수료 인상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약속을 어겼음. 소비자 단체에서도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 된다고 하였음.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결합이 승인 된다면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 질 것임. 이러한 부분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 서구 이음카드는 배달앱은 운영중인데, 이 부분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인지?

⇒(조선희의원) 일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공앱 시장이 커져야 함. 인천시의 대책이 필요함

❍ 인천시나 서구가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는데 시나 구에서 지금처럼 한다고   하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수정안이 있을 경우)

가. 수정이유

❍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으로 제명 및 일부 문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제명 중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기업결합에 대한 건의안’으로 하고

본문내용 중 ‘불허할 것을 강력히’를‘신중히 검토할 것을’수정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본문

2. 수정안 조문대비표

3. 의안본문.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수정안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에 대한 건의안’으로           변경하고

본문 하단의 ‘불허할 것을 강력히’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으로 수정 함.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건의안	수정안
(제명)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 (생략) (본문 하단)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제명) 배달의 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에 대한 건의안 (생략) (본문 하단)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붙임 3] 의안 본문

배달의 민족 –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에 대한 건의안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는 우려했던 독과점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배달의 민족’ 수수료 부과 방식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는 정액제였다. 하지만 변경된 정률제 체계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이다. 자영업자들은 보통 월 26만원〜35만원 정도를 부담했다. 그러나 변경된 수수료 체계로 월 58만원〜170만원을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철회됐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에 국내 배달앱 시장 선두주자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와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계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심사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현재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이러할진대 만일 기업결합이 성사되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을 특정 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번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는 독점이 그 원인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들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배달앱 시장에서 99%의 독과점이 형성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들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달앱 시장에서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줄어들고, 소상공인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져 최근 ‘배달의 민족’의 논란처럼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의도적인 폭리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에 중소상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노동자인 배달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의 중소상인들은 지난 3월에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다면 혁신기업들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움츠러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스타트 업 기업이 혁신을 통해 창출한 시장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독과점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그 뒤의 새로운 혁신기업이 창업을 통해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차단되어 혁신생태계가 사막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혁신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고 침체 되거나 후퇴하게 된다. 배달 앱 시장의 혁신기업은 ‘배달의 민족’ 하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새로운 혁신기업이 계속 출현하여 건전한 경쟁이 유지될 때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검토하여 향후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지난 2016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에서 독·과점 우려’를 사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합병이 된다면 유료방송에서의 시장지배력이 46.9%〜76.0%에 달하게 되어 경쟁 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이 당시 불허 사유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배달의 민족’과 ‘DH’의 기업결합이 허가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20.  4.   .

인천광역시의회